푸틴 "돈바스 독립" 발표 이전보다 2배 껑충
전세계, 2주새 러시아에 신규 제재 2,778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8일 모스크바에서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 공분을 사고 있는 러시아가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제재와 관련, ‘불량 국가’ 1순위를 다투는 이란과 북한 등을 제치고 압도적 1위로 떠올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한 후 세계가 러시아에 발령한 제재 건수가 이전 제재 건수에 비해 두 배로 폭증한 ‘덕분’이다. 전쟁 개시에 따른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다.
글로벌 제재 추적 데이터베이스 ‘카스텔룸’은 7일(현지시간) 오전 현재 러시아가 전세계로부터 받고 있는 제재가 총 5,532건이라고 밝혔다. 기존 ‘제재 1위’였던 이란의 3,613건보다 무려 2,000건 가까이 많고, 시리아(2,608건), 북한(2.077건)보다도 월등한 수준이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독립 및 ‘평화유지군’ 파병을 승인한 이후 서방이 첫 제재를 내린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14일간 러시아에 새로 부과된 제재는 2,778건에 달한다. 이전까지 러시아에 부과된 총 제재 건수는 2,754건이었다. 침공 약 보름 만에 제재가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국가별 대(對)러시아 제재 부과 건수는 미국이 1,1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908건), 스위스(824건), 유럽연합(EUㆍ766건), 프랑스(760건), 호주(633건), 영국(271건) 등의 순이었다. 결정적으로 지난달 22일 이후 신규 제재 건수에선 스위스가 두드러졌다. 카스텔룸은 스위스가 대러 제재 568건을 부과했다며, 이 기간 유럽연합(518건), 프랑스(512건), 캐나다(454건), 미국(243건), 영국(35건) 등을 앞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이후 부과된 러시아 제재 중 개인 제재는 2,427건, 기관 제재는 343건이었으며 선박 제재는 6건, 항공기 제재는 2건으로 나타났다.
카스텔룸 공동 설립자인 미국 재무부 관료 출신의 피터 피아테츠키는 블룸버그통신에 “이번 제재는 금융 ‘핵전쟁’이자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것”이라며 “러시아가 2주도 채 안 돼 전 세계 제재의 가장 큰 타깃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재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스펜서 불크식 카스텔룸 이사는 영국 스카이뉴스에 “이란을 겨냥한 경제 제재는 10년 이상 계속됐지만 러시아에 대한 동일 유형 제재는 이제 열흘이 됐을 뿐”이라고 판단을 유보했다. 러시아의 ‘돈줄’인 석유를 최종적으로 끊을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스카이뉴스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 대한 눈에 띄는 제재가 없다”며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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