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중소기업에 최대 10억 원 지원
7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한 직원이 국가별 제재 현황판에 표시된 벨라루스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 동참,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의 대(對)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8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이 지난 2일 발표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대상 러시아 은행 7곳 중 우리 정부의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로시야(Rossiya) 은행'과의 거래도 함께 중단한다. 다만 농산물·에너지·코로나19 의료 지원 등 미국이 예외로 인정한 분야에 대해선 미국과 같은 기준으로 은행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를 선언했다. EU도 같은 날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지난 2일부턴 러시아 국부펀드 프로젝트의 참가도 금지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날 추가 제재까지 포함해 한국 정부가 거래 중단을 결정한 러시아 기관은 11곳과 이들 자회사로 확대됐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이달 2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며, SWIFT 배제는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6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서도 수출통제 조치를 결정하고, 이날부터 전략 물자 등에 대한 벨라루스 반출을 금지했다.
이날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기업 대상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보증한도와 보증비율 등도 우대 적용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의 반송물류비와 지체료를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시켜 손해도 보전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세불안과 제재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예상하기 어려운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태 진행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히 알리고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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