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5.5% 성장 목표"
30여년 만에 최저치..."안정적 성장"
국방·외교 예산 동시 증액...미국 대비
5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가 개막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이 올해 '내유외강'형 대내외 정책 기조를 예고했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2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 한 해 주요 정책 과제를 총망라한 중국은 "5.5% 안팎"이라는 다소 방어적인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 일단 '안정적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반면 대외 분야에선 국방비와 외교 예산을 동시에 증액,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내총생산(GDP) '5.5% 안팎'이라는 목표치는 지난해 제시한 '6% 이상'보다 낮아진 것은 물론 톈안먼 시위 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컸던 1991년(4.5%) 이후 31년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지적된 수요 축소, 공급 충격, 성장 전망 약세 등 '3중 압력'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현실을 두루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업무 보고서 "안정" 76번 언급
실제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한 시간가량 이어진 업무보고 중 '안정'이라는 단어를 76번 반복했다. "안정 속에서도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뜻의 '온자당두(穩字當頭), 온중구진(穩中求進)'를 언급한 리 총리는 "(중국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낮춰 잡은 5.5%의 성장률이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세계 금융권에선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5%대로 전망해 왔다. 지난해 2~4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각각 7.9%, 4.9%, 4.0%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 반등을 기대할 만한 요인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의 경제성장 목표치라고 해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처음으로 '고용 안정' 목표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도시 신규 일자리는 1,100만 명, 실업률은 5.5% 이하에서 관리하겠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수치도 내놨다. 성장 둔화 대신 민생 안정이라는 내실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경제 성장률 낮게 잡고도 국방예산은 7.1% 증액
대외 정책 노선은 기존 원칙의 유지·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올해 국방비 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7.1% 늘어난 1조4,504억5,000만 위안(약 279조 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증액 폭보다 0.3%포인트 확대된 것은 물론 2019년(전년 대비 7.5% 증액) 이래 3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외교 예산도 2.4% 오른 502억7,000만 위안(약 9조6,8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1.9%, 2020년 -11.8%로 감소세였던 외교 예산을 증액으로 전환한 것이다.
경제 성장률은 낮게 예상하면서 반대로 대외 정책 예산을 불린 배경에는 '대만 갈등'을 포함한 서방 세계와의 대결 전선 확대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종전까진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가 남중국해에 한정됐다면, 최근 수년간 대만 갈등이 급부상하는 동시에 호주와 일본까지 중국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전선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6일 사설에서 "호주만 해도 미국의 리더십 아래 향후 10년간 국방 예산을 40% 늘리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비 경쟁에 따라 중국의 군비 확장도 불가피하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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