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타임스 "쿼드·오커스 등 위협 증대"
지난해 국방비 상승보다 소폭 상향 예상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서태평양상에서 기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관영 매체가 올해 중국 국방비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약 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진 만큼 국방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에서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올해 국방 예산 규모가 발표될 양회 개막일인 4일 "중국은 전염병 예방·통제를 잘 해왔고, 비교적 건강한 경제 발전을 누리고 있다"며 "따라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약 7%의 군사비 증액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2014년 국방 예산을 12.2% 높인 이후 대체로 6~8% 규모로 매년 군사비를 늘려왔다. 2018년과 2019년 8.1%와 7.5%를 각각 증액한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에는 6.6%, 지난해는 6.8%로 다소 증액 속도를 늦췄다. 올해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향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중국의 군사 평론가인 송중핑은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증액 목표는 예년 보다 낮은 5~6%로 정해질 것"이라며 "하지만 이 때문에 국방 예산을 줄일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과 이로 인한 국방력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최근 수년간 대만해협에서의 군함 활동을 정기적으로 해온 것은 물론 지난 한 해 동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1,200회 이상 정찰 작전을 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를 구성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망 구축을 위해 호주, 영국과 오커스(AUKUS)를 조직했다"면서 이에 대한 군사적 준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자체적인 군비 증강도 중국이 군사비 증액을 늦출 수 없는 이유로 꼽았다. 이 신문은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은 미국산 곡사포와 업그레이드 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 계획을 갖고 있는 등 통일에 저항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도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군은 올해 △세 번째 항공모함을 진수 △J-20 스텔스 전투기 생산 △핵무기 현대화 등의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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