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등 통과 요구
송영길 "이준석, 정치개혁 회담하자" 제안
국민의힘 "선거용 꼼수...대선 전 본회의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1일 오후 마포구 카페에서 만나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소수정당이 기초의회 의석을 대거 확보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자고 2일 제안했다.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추진하자는 주장으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다당제·통합정부' 구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다.
제안 주체는 민주당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 이들은 ①현재 2인 선거구가 기본인 기초의원을 3인 이상 중·대선거구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②전체 지역 중 50% 이상에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의 50% 이상을 의무 공천하게 해 꼼수 위성정당을 막으며 ③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역량 검증은 공개로 하도록 선거법과 인사청문회법을 고치자고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을 '선거용 사탕발림'으로 의심하는 정의당과 국민의당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다. 정의당은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정개특위를 바로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부터 당장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선거가 끝난 다음 승패와 관계없이 다수 정당으로서 제대로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며 '실천'을 강조한 바 있다.
대선 전에 원포인트 국회가 열리려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 간담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치개혁 회담을 제안한다"고 했고, 윤 원내대표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대선 전에 국회를 열자고 제의했다.
국민의힘은 냉랭하다. 민주당의 의도가 '정치개혁 대 반정치개혁'의 프레임을 짜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고립시키려는 데 있다고 보고, 국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국민의힘을 반개혁세력으로 몰려는 꼼수"라며 "대선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를 연 역사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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