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4일 개막...성장보다 분배에 방점

'공동부유' 새 목표 따라 민생 개선 집중
새 총리 앞서 부총리 라인업 정비할 수도
엄격한 '봉쇄 방역' 완화 가능성은 낮아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시작을 알리는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 개막식이 2020년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4일 개막한다. 중국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틀어 지칭하는 양회는 1년간 펼칠 정치·경제·사회적 목표와 중점 업무를 확정하는 정부 정책의 출발선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올해 양회의 경우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실시되는 하반기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열린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를 자임해온 중국으로선 거대 목표를 설정해 시진핑 장기 집권 시대의 화려한 서막을 올릴 법하지만 덩치를 앞세운 '양적 성장'보다 실속에 주력한 '민생 개선'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가시지 않은 데다 중국 공산당이 최대 화두로 던진 '빈부 격차 해소'가 경제 정책 전반을 파고들 것이란 분석에서다.

GDP 증가 6%에서 5%로 내려 잡을 듯

올해 양회는 4일 정협, 5일 전인대 순으로 진행된다. 관심의 초점은 전인대 첫날 총리의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에 쏠려 있다.

중국은 2018년 6.5%, 2019년 6.0~6.5%의 목표를 설정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에는 목표치 자체를 내놓지 않았고, 지난해에 다시 '6% 이상'을 제시하는 등 대체로 6%대의 경제 성장 목표를 유지해왔다.

올해의 경우 5%대로 내려 잡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7월 창당 100주년을 맞아 부의 재분배에 초점을 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새로운 경제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같은 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역시 '안정적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하고 양적 성장보다 빈부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코로나19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6%대 성장 목표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실제 31개 지방정부 가운데 양회의 목표치와 가장 근접한 수치를 제시해온 베이징시는 올해 '5.0%' 이상이라는 수치를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총리-부총리 라인업 재정비

이번 양회를 통해 새 부총리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그동안 부총리 가운데 총리를 선출해왔다. 리커창 현 총리 임기는 내년 3월 양회까지다. 새 총리를 선출하려면 부총리인 한정·류허·쑨춘란·후춘화 중 한 명을 발탁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67세까지는 기용, 68세부터 퇴임'이라는 중국 특유의 '칠상팔하 관례'를 적용하면, 후춘화 부총리를 제외한 3명은 나이 때문에 이번 양회에서 퇴임해야 할 처지다. 결국 후 부총리가 새 총리에 오를지, 이번 양회에서 새로 인선될 부총리 가운데 새 총리가 탄생할지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봉쇄'와 '제로 감염'으로 상징되는 중국 방역 정책이 이번 양화에서 완화될지도 관심이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일 '양회에 대한 세계의 기대'라는 특집 기사에서 "확실한 것은 중국의 전염병 예방·통제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라며 "중국의 전염병 확산 예방은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중국의 현 방역 정책을 당분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서비스 산업 등 일부 영역의 방역 수위를 낮출 순 있겠지만, 시 주석의 연임이 결정될 하반기 당대회를 앞두고 전면적인 방역 완화 같은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