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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재·메시지' 일단 동맹 따라잡았지만… "러시아발 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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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재·메시지' 일단 동맹 따라잡았지만… "러시아발 불확실성 여전"

입력
2022.03.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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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유엔대사 "러시아 철군 결의안 참여"
수출통제·금융제재 이어 정치 공조 강조
직접 제재 파장에 추가 제재 동참도 부담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 규탄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 규탄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뒷북 제재’ ‘실기(失期)’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이다. 수출통제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대열에 합류한 데 이어, ‘정치적 공조’ 메시지도 확실히 던졌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재의 알맹이가 미칠 경제적 여파는 안갯속이고, 미국의 러시아 옥죄기가 미중갈등에 불똥을 튀게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단의 청구서가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불확실성’만 더욱 커진 셈이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일(현지시간) 유엔 긴급 특별총회 회의에서 “한국은 (러시아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채택이 무산된 결의안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다. 2일쯤 표결에 부쳐질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미 많은 나라들이 찬성표를 던져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조 대사의 연설은 한국도 러시아의 불법 행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지난달 28일 대러 수출통제 강화, 1일 러시아 7개 은행 금융거래 중단 등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제재 조치 발표에 이은 보완재 성격이다. 경제ㆍ외교적으로 동맹과 완전히 입장을 같이해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도 1일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러시아의 침공은 유엔헌장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요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민간인 피해까지 속출하며 러시아를 질타하는 국제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강경 기조 선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만 방향을 정한 이상 그에 따른 파장은 불가피하다. 당장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ㆍ미국산 기술이 사용된 다른 나라 제품도 러시아 수출 전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예외를 인정받는 대신, 관련 품목에 대해 한국이 직접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하면서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 독자기술로 만든 제품에도 수출통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곽은 3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상무부의 협의 후 드러날 전망이다.

최악은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수입 금지 등 에너지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경우다. 석유와 역청유 대러 의존도가 92.6%에 달하는 한국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미중갈등·北 오판... 결단 대가 어디까지

장기적으로 사태 추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도 크게 출렁일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대러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겨냥해 갈등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 행정부 안에서는 중국도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팽배한 상태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만약 중국 등 다른 나라가 대러 제재에 저촉되는 활동에 연루되면 그들 또한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여기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기본 정신을 거스른 러시아의 무력침공은 북한에 핵무장을 강화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러 대 서방세계의 블록화가 공고해질 것”이라며 “한국의 ‘줄타기’ 외교도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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