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장관이 부적절 언행' 논란에 "내 의견 없었다"
법무부, 우크라인 3,843명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SNS 캡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것에 대한 논란에 "아무 뜻 없이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언론 기사를 '이런 시각도 있구나'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라며 "제 의견은 거기 없었고, 아무 뜻(도) 없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전쟁앞에서"라는 문구와 함께 '러 침공 예측 못하고 위기 키운 아마추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 관련 위기관리에 실패했다는 취지의 외신 반응을 종합한 보도다.
이를 두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민감한 외교 사안에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제기됐다.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조롱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을 즉각 경질해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러시아의 침공으로 귀국이 어려워져 국내에 묶인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 연장이 어려운 합법체류자는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하고, 기간을 넘긴 이에 대해서는 강제 출국을 지양해 추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장관은 "미얀마 사태 때와 똑같이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이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자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다만,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난민을 수용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은 외교부와 긴밀하게 상의해야 되는 문제고, 중요한 보안 문제가 걸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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