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경계 태세 명령' , 벨라루스 '반입 가능' 개헌
실제 어느 정도의 위협인지는 불확실
전문가 "핵 공포 강화... 대응 극도로 자제해야"
"군사작전 우위·제재 타개 위해 공포 이용" 분석도
유럽에서 핵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제재가 최고조에 이른 것에 반발, 핵무기 운용부대에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한 데 이어 ‘혈맹’ 벨라루스도 핵무기를 자국으로 들여올 채비를 마쳤다.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존 최악의 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는 서방과 우크라이나를 향한 압박용 엄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맞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핵 위협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는 27일(현지시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방 국가들이 우호적이지 않은 조처를 하고 있다”며 핵 운용 부대 등 특수부대를 향해 “특별 전투 의무 체제에 도입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을 장악하고, 수도 키예프와 제2도시 하르키프 주변 원전을 폭격한 것에 이어 핵 무기 사용까지 언급하면서 공포를 극대화시켰다.
28일에는 친러 국가로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벨라루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비핵국 지위를 포기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면서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구 소비에트 연방 구성국이던 벨라루스는 1994년 소련 시대에 배치된 자국 내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환하고 핵 확산 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이날 이 원칙을 깨고 러시아 핵무기를 국내에 배치하겠다고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의도를 두고 우선 서방과 우크라이나를 향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액턴 핵 정책 프로그램 국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현재로서 경계 태세를 높인다는 것이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뜻하는지, 지역적 전술 무기를 뜻하는지 불확실하다"면서 "전자라면 미국 등 서구에 대한 압박이고 후자라면 협상을 앞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력이 목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ㆍ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배제시켜 사실상 글로벌 교역을 막는 ‘금융판 핵무기’를 사용한 데 따른 반발이자, 전쟁 상대방인 우크라이나를 옥죄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다. 러시아 국방 전문가인 파벨 펠겐하우어는 BBC방송에서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킨다면 푸틴에겐 두 가지 선택이 남는다”며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북해에 핵을 터뜨릴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ㆍ벨라루스가 핵 카드를 꺼낸 것 자체가 이번 침공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왔다. 엘리엇 코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센터장은 이날 알자지라 방송에서 “핵이 등장했다는 건 러시아가 현재 군사작전에서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 등 나토 국가들은 당장은 이 압력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푸틴 대통령에 대응하는 것이 되레 핵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릴 킴벌 미국 군축협회장은 AP통신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핵 무기를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미국과 유럽이 극도로 자제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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