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재 파악 안 됐던 13명은 안전 확인
2021년 5월 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한진탁 인턴기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2017년생 만 3세 아동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학대 피해 정황이 있는 아동 4명을 발견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복지부와 공동 진행한 '2021년 만 3세 아동(2017년생·주민등록전산자료 기준) 소재·안전 조사' 결과, 학대 피해 정황이 있는 아동 4명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당국은 2명은 방임, 1명은 정서학대 피해 아동으로 판정됐다. 1명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학대로 판단된 아동 3명에 대해선 원 가정에서 보호하되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교육과 상담 및 필요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아동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 13건도 발견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 어머니와 함께 쉼터에 입소하는 등 13명 전원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됐다.
당국은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383가구에는 양육환경 개선과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급여, 생필품,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생 출생 아동 36만3,519명 중 유치원(13만5,525명)·어린이집(19만2,816명) 재원, 해외 체류 아동(8,927명)을 제외한 2만6,251명(7.2%)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에서도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아동은 포함했다.
다만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백신접종 증명이나 아동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앞으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의심 사안은 엄정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복지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10∼12월에는 2018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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