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규모 거래방식 등 종합 점검 나서
12월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게티이미지 뱅크 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클라우드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살펴본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기업이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24일부터 클라우드 사업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공개할 예정이다.
클라우드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데이터센터에 소프트웨어 등을 저장한 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서비스다. 비대면 거래·원격 근무 확대 등으로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는 분야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2020년 기준 약 4조 원이다. 연평균 성장률도 16%에 달한다.
다만 소수 기업 집중도가 높아 경쟁압력과 투명성이 낮은 만큼 공정위는 경쟁 제약 요소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우선 1단계 조치로,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KT·오라클 등 32개사가 조사 대상이다. 2단계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클라우드 사업자의 주요 서비스와 매출 규모, 클라우드 사업자와 고객·영업파트너사 간의 거래 구조 등 시장 현황을 파악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사업자가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을 우대하는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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