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정치개혁 방안 향해
"우리 동의 구하기보다 추진 계획 명확히 밝혀라"
"이번 대선, 퇴행하는 보수 경쟁 역주행 선거"
"인플레 오는데 감세·부동산 부양책, 나라 망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3일 경기 부천역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국민 통합정부'를 위한 정치개혁 제안을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에서 이게 얼마나 의지가 실린 입장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선거 중이라도 정치 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사실 안 해 온 게 문제고, (정치 개혁 비전을) 배신한 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선거용으로 쓰지 말고 표방했던 비전을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저와 정의당은 일관되게 정치개혁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면서 "우리에게 같이하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 그걸 앞장서 추진해 온 저희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 지금 국민의힘과 적극적인 합의를 도모해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중대 선거구제 얘기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다"면서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치 개혁안에 대해 "의원총회 해서 의결하고,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 계획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기간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심 후보는 "단일화는 기본적으로 힘 센 정당이 작은 정당을 무릎 꿇리는 것이고, 그러니 그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하고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높은 가치는 다원적인 민주주의인데, 이를 실현하려면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기중심을 잡고 국민들을 위한 자신들의 비전과 노선을 정직하게 설명하는 대선이 되고 선거 후에 책임 연정으로 나가는 게 정도"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은 역주행, 삿대질 정치·단타 정책만 난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가 열린 21일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회 전 손을 모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심상정 후보는 현재 대선에 대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는 오히려 거꾸로 퇴행하고 있다"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는 촛불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혁 쪽으로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촛불정부가 실패하고 정권 심판 분위기가 있다 보니 후보나 후보 도덕성의 문제가 계속 검증되지 않고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서로 삿대질 정치로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차대한 전환기에 후보들의 어떤 시대정신이나 비전 없이 그저 표만 되면 쫓아가는 포퓰리즘 선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촛불 정부 심판하겠다고 극단적으로 극우로 가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그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윤 후보 따라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보수 경쟁이고 역주행이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시대적 과제를 "불평등을 해소하고,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로 지목하면서 "이 방향에 머리를 맞대고 또 그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진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그냥 후보들이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단타 정책들만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불가피...서민 경제 위한 고통분담 방안 마련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심 후보는 경제 상황에 있어서 "현재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금융 완화 때문에 생겨난 주식 부양, 가상자산 시장, 부동산 투기는 거품이 빠지는 국면"이라고 진단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모든 후보가) 감세와 부동산, 증시 부양책 등 거꾸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나라 망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 부양책 할 때가 아니고 그동안에 풀어놓은 부동산 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과 공공주택 공급을 주장했다. "질 좋은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자가를 대규모 공급해서 20, 30년 동안은 집 걱정 하지 않고 돈 벌어서 자기 집 살 수 있게 이런 숨통을 틔워주는 주거 안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빚 많은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은 정부가 두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에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면서 "부유층에서 일정하게 더 분담할 수 있는 증세를 포함해서 여러 상생, 고통 분담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불가피하면 국채도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돈을 많이 번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더 큰 고통 분담을 저는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며 "불평등 해결하고 또 차별 해소하고 팬데믹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도 갖추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후보들이) 표를 의식해서 증세 이야기를 안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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