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반도체, 첨단기술 등 대상"
한국도 동참 압박 가능성↑
2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러시아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아시아 국가들도 속속 대(對)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일본, 대만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공동 대응 모색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 역시 선택을 요구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 고민은 더욱 커지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제재 문제를 놓고 아시아 경제 강국들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일본, 대만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고 전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초강력 금융 제재와 수출 통제를 경고한 가운데, 이들 국가는 수출통제 시행 계획에 대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나라는 러시아가 수입에 의존해온 반도체, 컴퓨터 칩, 다른 첨단기술 제품의 주요 생산국가다. 수출 통제는 미국이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에 타격을 주기 위해 활용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에 근거해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규정은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사용됐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반도체 제조에는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들어가고 각종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매체는 이 제재가 시행되면 러시아가 가스와 원유, 국방, 민항 산업에 중요한 기술의 수입은 물론 자동차, 휴대전화, 다른 전자제품의 수입이 막혀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보도에서 미국의 대러 수출 통제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로 한국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한 직접적인 비난은 피하면서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 역시 반도체 강국이자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 제재 동참과 협조를 요청할 국가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12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러시아의 도발에 신속하고 단합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조만간 ‘선택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수출 통제에 참여할 경우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으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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