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학술회의 축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을 향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던 30년 전 김일성 주석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 발표(1991년 12월 13일)로부터 30년이 되는 해를 맞아 통일연구원·외교연구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남북이 다시 만나 대화ㆍ협력의 길로 나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저는 지금도 우리 민족 앞에 김일성 주석이 한 약속을 확인하고 엄숙히 그 약속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북에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얘기하는 '김일성의 약속'은 김 주석이 1992년 2월 남북고위급회담 때 "우리(북한)에게는 핵무기가 없으며, 그것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 필요도 없다. 동족을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부터 미사일 연쇄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그의 할아버지이자 백두혈통의 근간인 김 주석의 말을 상기하며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고 북한에 요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2월 16일)과 김 주석 생일(태양절·4월 15일)을 맞아 자신의 정통성을 부각하며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우리는 평화 사이클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어려운 고비 앞에 서 있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특히 일부에서 우려하는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 파기로 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선을 넘어 신뢰가 훼손되면 이를 복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평화의 골든타임에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모든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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