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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이전 '산 넘어 산' … 시민단체 "행정절차 들어가면 곧바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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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이전 '산 넘어 산'… 시민단체 "행정절차 들어가면 곧바로 가처분"

입력
2022.02.21 14:00
수정
2022.02.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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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캠프페이지로 옮기려는 강원도청
시민단체 "공론화 부족, 이전계획 철회"
횡성군 번영회 "공론화위서 다시 논의"

강원 춘천시 중앙로에 자리한 강원도청. 최문순 강원지사는 올해 초 청사가 낡고 비좁아 근화동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원주시번영회 등 지역사회에선 부실한 공론화절차와 여론조사가 이뤄졌다며 이전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 춘천시 중앙로에 자리한 강원도청. 최문순 강원지사는 올해 초 청사가 낡고 비좁아 근화동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원주시번영회 등 지역사회에선 부실한 공론화절차와 여론조사가 이뤄졌다며 이전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면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을 내겠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21일 본지 통화에서 "도청 이전에 대한 여론수렴 등 공론화 절차가 부족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춘천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부지 맞교환 등 강원도와 춘천시가 도청 이전을 위한 절차를 밟으면,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청사이전을 위한 로드맵이 나옴과 동시에 소장(訴狀)이 접수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도청 이전은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도지사와 춘천시장이 일방적에 가까운 결정으로 차기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정략적인 결정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강원도청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 앉지 않고 있다.

논란은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달 초 봉의산 자락에 자리한 도청사를 춘천역 인근 옛 미군기지 부지(캠프페이지)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제안을 같은 당의 맏형 격인 최 지사가 받아 들인 모양새다. 최 지사는 지난달 "지금 청사가 안전진단 D등급을 받는 등 안정성 문제가 있고, 춘천시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밝힌 도청 신축과 이전 비용은 3,089억 원. 3년 뒤 캠프페이지 내에 11만㎡ 규모로 착공, 2027년 6월 입주하겠다는 게 강원도의 구상이다. 봉의산 아래 현 청사와 캠프페이지 내 부지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최소 600억 원 지방채로 발행해야 자금난 없이 새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전히 말들이 많다. 우선 강원도가 지난해 12월 춘천시민 2,26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강원도는 응답자의 65.5%가 '도청을 캠프페이지로 이전하는데 찬성했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는 현 청사의 붕괴위험을 강조하는 등 캠프페이지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식의 조사였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여론조사 결과는 밝히면서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원주와 횡성 등지 사회단체 반발도 현재진행형이다. 공론화 절차가 부족한 일방적인 결정이란 이유에서다.

횡성군번영회는 앞서 6일 성명을 내고 "도청 신청사 부지는 도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객관적인 도청이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다.

군 번영회는 "강원지사가 이에 답하지 않는다면, 직무집행 정지 등 법적조치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에 의한 서명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주시번영회 등은 이미 지난달 '도청사 이전 신축부지 결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최근엔 강원도 '제2청사' 격인 환동해본부 신축을 놓고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한 정치인이 도청에 이어 환동해본부 청사 신축 필요성을 언급하자 입지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강원도 안팍에선 "대선 정국에서 제안 수준 발언이지만, 공론화 절차가 부실하다는 인상을 준다면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4일 최문순 강원지사가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도청사 신축 부지를 발표하고 있다. 도는 옛 춘천 미군 부대(캠프 페이지) 부지에 3,089억원을 들여 2025년 신청사 건립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제공

지난 1월 4일 최문순 강원지사가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도청사 신축 부지를 발표하고 있다. 도는 옛 춘천 미군 부대(캠프 페이지) 부지에 3,089억원을 들여 2025년 신청사 건립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제공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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