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건 실무자 간담회 개최
"초동수사부터 유기적 협력"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사건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사건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가 안전사고 발생 초기부터 현장검증에 직접 참여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사건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선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과 형량을 선고받도록 하는 게 사고를 줄이는 길"이라며 "안전사고 발생시 검사가 철저한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초기에 현장검증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관계기관 협력을 역설했다. 그는 "초동수사에서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검찰, 경찰, 노동청 등 유관기관들의 공동 대처하는 유기적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궁극적으로 책임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내 경각심을 주며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수사·송치·기소·공판 결과 모니터링·피드백을 통한 동종사고 대처 사후 시스템 마련 △작업 현장 안전대(Life-line) 비치·지급 및 사용 계도 △중대시민재해 관련 선행 연구 등의 조치도 언급했다.
법무부·검찰·경찰·고용노동청 등의 중대재해 담당자들이 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사건 실무자 간담회'에서 발표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법무부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구자현 검찰국장, 중대 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등 법무부 인사들과 평택지청·대구지검 중대재해 전담검사를 비롯해 평택경찰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평택소방서, 평택시청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사건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방안 △중대산업재해사건의 수사기법 및 협력 수사시스템 마련 △안전사고 관련 수사·공판 사례 공유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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