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지수 편입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 추진
올해 증시 부진, 공매도 반대 목소리 키워
6월까지 증시 향방이 재개 여부 가를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 불안 심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가능성이 거론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29.57포인트(1.08%) 하락한 2714.52에 장을 시작했다. 뉴스1
2년여 만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 중인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국제사회에서 한국 금융시장 평판을 높일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긴축 공포에 최근 주가가 부진한 것이 변수다.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재개했다가 안 그래도 크게 떨어진 주가가 더 가라앉고, 개인 투자자(개미)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밝힌 상반기 내 공매도 전면 재개 방침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가급적이면 올해 상반기 중 공매도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금융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다. 주가 하락 등 공매도 정상화를 뒤집을 요인이 있어 추가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회사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팔고,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하자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난해 5월 대형주에 한해 이를 해제했다.
정부가 공매도 전면 재개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 1월이다. 매년 6월 결론 나는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요구 수준인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인 '외환시장 개방 확대'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공매도 정상화 계획을 밝히면서 "소위 선진국 중 공매도 규제국은 우리뿐"이라며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들어가려면 외환·자본시장에서 가시적인 개선 성과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심리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오는 6월까지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결론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3,400을 돌파했던 코스피지수가 2,700선까지 떨어지면서 공매도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커졌기 때문이다. '가급적 정상화'란 표현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못 박지 않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미는 공매도가 현재 같은 하락장에서 증시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공매도를 외국인·기관 투자자 같은 '큰손'이 주도하는 점도 불만이다. 실제 지난달 공매도 일평균 거래액은 7,490억 원으로 지난해 5월 부분 재개한 이후 가장 많았다.
금투업계에는 증시 상황이 향후 더 악화되면 정부가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를 꺼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대선 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주가가 2600선 밑으로 떨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현정부나 새정부 모두 공매도 전면 재개를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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