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대선대응연대, 18개 세부과제 제안
이재명?심상정 모두 수용, 윤석열 2개 조건부 수용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각각 동물복지공약을 내걸었다. 각 후보 SNS,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동물보호단체의 정책 질의에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개식용 종식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17개 동물단체로 구성된 동물권대선대응연대(대응연대)는 지난달 28일 총 4개 정당의 대선후보에 '동물복지 5대 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제안하고 받은 정책질의서의 답변 내용을 17일 공개했다. 대응연대는 "안 후보는 여러 번의 답변 요청에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정책 제안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 형성 △지속가능한 농장동물 정책 마련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 5대 과제와 18개 세부 과제로 구성, 각 세부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수용 여부를 확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동물권대선대응연대가 질의한 정책 질의서에 답변한 내용. 동물권대선대응연대 제공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모두 수용, 윤 후보는 조건부 수용을 내놓은 2개 세부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에 수용으로 답변했다. 세 후보의 답변에 대해 대응연대는 "동물복지에 대한 높아진 시민사회 인식과 변화를 인지하고 공약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긍정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 중 세부과제인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 마련'에 대해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후보는 '사회적 합의결과'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응연대는 "개식용 산업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 뒤에 숨어 사회적 갈등을 방치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종식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측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동물권대선대응연대가 질의한 정책 질의서에 답변한 내용. 동물권대선대응연대 제공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중 세부과제인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행정 체계 개선'에 대해 이 후보는 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동물복지 기관으로 동물복지진흥원을, 윤 후보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하겠다고 각각 답변했다. 대응연대 측은 "두 후보의 답변은 부처별로 분산된 동물보호 업무를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려는 정책제안 이유와 동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머무를 경우 수행 역할과 업무 범위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당 기관을 설치해도 동물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대응연대 측 주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동물권대선대응연대가 질의한 정책 질의서에 답변한 내용. 동물권대선대응연대 제공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 형성 가운데 세부과제인 '동물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윤 후보는 '공공성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대응연대는 "해당 과제에 대해 ‘동물 예방접종, 기본검진 등 기초의료비 국가 지원‘으로 명확히 제한해 명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응연대는 "세 후보 모두 정책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고무적이나 공약은 약속보다 그 이행이 중요하다"며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당선자의 약속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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