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고양문예회관에서 열린 고양특례시 출범 선포식. 연합뉴스
경기 고양시가 지난달 13일 특례시로 출범한 이후 복지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599가구로 전달(301가구)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가구당 받는 수급액도 8% 늘었다.
이는 고양시와 함께 수원,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기본재산 공제액이 종전 4,200만원에서 대도시 수준인 6,900만원으로 높아져 수혜자가 늘어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또 중위소득 50% 이하인데도 기초생활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도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혜택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으나, 고정 재산이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 복지혜택을 못받는 잠재적 빈곤층으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차상위계층도 양곡할인, 지역일자리 사업, 장애수당(등록장애인), 문화누리카드, 이동통신 요금 할인,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퇴사,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 경제적 위기를 겪는 복지 대상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 계획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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