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SNS 통해 "행정수도 세종 유치 필요" 주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교육감). 세종시교육청 제공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교육감)이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를 세종시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최 협의회장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교육회의에 다녀온 소감을 전한 뒤 "국가교육위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자리잡은 세종시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회의체로,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제정돼 올해 7월부터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교육위로 바뀌어 새로 출범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는 출범 이후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대책·대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10년 단위 장기적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수립과 점검·모니터링,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갈등 조정 등 미래 교육 정책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국가교육위의 입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세종시는 국회분원 설치가 추진되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이자 유아교육 공공성,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대표적인 미래 교육 의제들이 펼쳐지는 도시"라며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국가교육위가 세종에 자리 잡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교육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이지만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국가교육위는 독립이 강조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대통령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에 자리잡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이라고 반드시 청와대 근처에 자리를 잡는 것은 아닌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교육위가 수도권이 아닌 세종시에 자리잡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도권 중심이 아닌 전국 모든 국민의 참여와 자치 속에 만들어진다는 상징성도 있을 것"이라고 국가교육위 세종 유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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