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뚫고 현역 단체장들 '출판기념회 릴레이'... 정치자금 확보 쉬워

서울 자치구청장 13명 출판기념회 열어
경기도선 시장 및 군수 12명 출판기념회
방역 책임자가 본인 재선 위한 행사 개최
정치자금 모금 행사로 전락해 비판 나와

삽화=박구원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출판기념회가 잇따르는 것은 대선과 맞물려 선거 자체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선거 때 필요한 정치자금 확보가 출판기념회 개최 목적이라 이를 지켜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재선 도전 서울 구청장 13명 출판기념회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 구청장 13명이 출판기념회를 진행했거나 예정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선거 90일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열 수 있다.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가 불가능하거나, 구청장 자리가 공석인 자치구,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자치구를 제외하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구청장 15명 가운데 13명이 책을 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만 예외였다.

경기에서도 기초단체장 31명 중 12명이 출판기념회 개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2일 박승원 광명시장을 시작으로 윤화섭 안산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이항진 여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은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다.

경남에선 허성무 창원시장이, 강원에선 함명준 고성군수가, 충북에선 류한우 괴산군수가 지난 12일 동시에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부산에선 자치구청장 16명 중 6명이, 광주에서도 구청장 5명 중 2명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주요 지자체장 출판기념회.

방역 수장이 행사 주최?... 정치자금 통로 지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9만 명을 넘어선 16일 경기 성남시청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에 확진자 숫자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출판기념회는 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던 탓에 낯선 풍경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연결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더구나 기초단체장 대부분이 지난 2년간 최일선에서 코로나 방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온 터라, 지자체 내부에서조차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의 한 자치구 공무원은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는데, 아무리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 해도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이 출판기념회를 강행하는 이유는 선거자금 마련 때문이다. 출판기념회에서 '책값' 또는 '축하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전달되는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른 후원금처럼 모금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모금 내역이나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에게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정부는 2018년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통해 출판기념회 모금액을 정치자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원들도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을 확보하는 중요한 창구로 여기고 있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편법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과 시민사회에서 개선 목소리를 적극 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