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LH, 국정계획 반영 추진...2018년 완공 목표
주민 반대로 지난달 설명회 무산...18일 다시 열기로
기본계획 공람도 연장...10월 최종 승인 여부 미지수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위치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올해 주민 반대 등 걸림돌을 해소하고, 스마트국가산업단지(스마트산단)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스마트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산단은 총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연서면 일원에 275만3,000㎡(83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면적의 49.2%(135만6,000㎡)는 산업시설용지로, 11.8%(32만4,000㎡)는 주거용지, 32.7%(89만9,000㎡)는 공공시설용지, 6.3%(17만4,000㎡)는 복합·상업시설·지원시설 용지로 계획됐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해 12월 국가산단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시는 스마트산단을 미래 먹거리가 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소재·부품산업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단이 조성되면 8,20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또 조성 이후 30년간 경제적 효과는 20조6,000억원, 산업단지 종사자 수는 1만9,000여명으로 추정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 반대가 여전해 스마트산단 사업의 정상 추진은 장담할 수 없다.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원주민 등으로 구성된 세종 국가산단 주민대책위(주민대책위)는 지난해 3월 세종시청 앞에서 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 대책을 요구했지만 시와 LH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 행정도시건설청장과 세종시의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됐다.
인근 땅값 상승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8년 8월 말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기 수 개월 전부터 외지인들이 이 일대 부지를 무차별 매입했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2018년 당시 20만원에 거래되던 땅값이 최근에는 100만원에도 팔지 않는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주민대책위는 "인근에 옮긴 농사를 지으려 해도 그곳도 마찬가지로 예전보다 땅값이 4배 이상 올라 보상을 받는다 해도 가까운 곳으로 옮길 곳이 없다"며 "생존권이 달린 원주민에게 대의를 위해 양보만 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시가 지난 1월 7일 열었던 스마트산단 조성 사업에 대한 합동설명회는 40여분 만에 무산됐다. 시는 18일 LH와 연서면 주민센터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열어 다시 한번 주민 설득 작업에 나선다.
시는 또 기본계획 공람 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해 의견을 추가 수렴한다. 시는 이후 중앙부처 협의, 법적 저촉 여부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토부로부터 국가산단 최종 지정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명회와 공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스마트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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