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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댐 운영 고집에… "메콩국가, 가뭄 보상금 청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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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댐 운영 고집에… "메콩국가, 가뭄 보상금 청구하자"

입력
2022.02.16 15:00
수정
2022.02.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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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콩 댐 모니터, 지속된 피해에 새 해법 제시
'무응답' 中, 학자 동원해 "피해 없다" 주장만

메콩강 하류에 위치한 베트남 농업지대 내 저수지에 물이 말라 땅이 갈라지고 있다. VN익스프레스 캡처

메콩강 하류에 위치한 베트남 농업지대 내 저수지에 물이 말라 땅이 갈라지고 있다. VN익스프레스 캡처

중국의 댐 건설로 가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메콩강 유역 5개국(라오스ㆍ태국ㆍ미얀마ㆍ캄보디아ㆍ베트남)이 중국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이 댐 운영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이들 국가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자 '금전적 보상'이라는 압박 카드라도 쓰겠다는 취지다.

16일 메콩강위원회(MRC)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지원으로 중국의 댐 운영을 감시하는 '메콩강 댐 모니터'는 최근 MRC와의 '2022년 가뭄 대책 회의'에서 "메콩 국가들이 중국에 가뭄 손실을 상쇄하는 기금을 조성하라고 요구한 뒤 건기에 물을 방류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유사한 국제 보험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보상금 요구는 중국과의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RC도 메콩강 댐 모니터의 제안을 즉각 수용했다. MRC 관계자는 "메콩 5개국과 협의해 보상과 관련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금명간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MRC는 지난달 "2019~2021년 발생한 메콩강 유역의 가뭄 피해는 지난 60년을 통틀어 최악"이라며 "중국은 댐 운영 방식을 하루빨리 개선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간절한 메콩 국가들과 달리, 중국은 이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 나온 공식 반응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해 9월 메콩강 하류에 위치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발언이 유일하다. 당시 왕이 부장은 "(메콩강 문제를 다룰) 중국 란창-메콩 협력회의(LMC)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발언을 끝으로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중국은 구체적인 답변 없이 자국 학자들에게 총대를 넘겼다. 실제 텐푸창 칭화대 수력공학과 교수는 최근 "중국 댐이 메콩강 하류 홍수 조절과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단지 지금은 매우 복잡한 과학적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수력발전은 화력에 이은 두 번째 에너지 공급원으로, 국가 전체 발전량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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