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능 유지에 필수 시설.. 2700억짜리 5년째 '스톱'
단체장들, 민원인 일방 주장에 편승... 협상·타협 '실종'
지자체들 잇따라 패소...공무원들 "수백억 물어내얄 판"
전남 나주 산포면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역난방공사가 2,700억 원 들여 완공하고도 5년 가까이 가동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 천억 원이 투입된 전남 지역 열병합발전시설이 '주민반대'를 앞세운 지자체장들의 제동으로 장기간 가동을 못하거나, 공사가 중단돼 논란이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자체로 몰리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과 전기 공급 목적으로 2,700억 원을 투입해 전남 나주에 조성한 나주열병합발전소가 대표적이다. 2017년 9월 완공됐지만, 강인규 나주시장이 5년째 사업개시 신고 접수를 반려하고 있다. 강 시장은 2017년 12월 광주시청과 광주지법 앞에서 타지역 폐기물 반입 반대 1인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노력으로 지역 민심을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사업 개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나주와 인근 광주광역시, 전남 목포시, 순천시, 구례군 화순군에서 발생하는, 하루 444톤의 가연성 폐기물(SRF) 처리 기능도 갖고 있다. 각 지자체가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 시설이지만, 주민 반대도 만만치 않다. 6·1 지방선거에서 나주시장 출마를 예고한 인사들도 ‘나주 SRF열병합발전시설’ 가동 및 외부 폐기물 반입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집회에 동참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집회를 지켜본 한 발전소 관계자는 17일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시장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시설 가동을 막고 있고, 차기 시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도 큰 그림은 외면한 채 표를 위한 반대만 외치고 있다"며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은 시설물인데, 이게 과연 바르게 돌아가는 일인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협상과 타협 등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자체에 돌아오고 있다. 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 관련 인허가를 담당한 나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고, 최근 8건에서 승소했다. 강 시장과 나주시 공무원 등 11명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완공일을 기준으로 5년간 감정한 난방공사 피해액만 1,000억 원에 육박한다.
전남 영광에서 추진 중인 1,100억 원 규모의 영광열병합발전소도 공정률 60%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사업을 중단했다. 2020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 우려를 이유로 열병합발전소 시설 반대 민원이 줄을 잇자, 영광군이 연료(고형연료) 사용 불허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했고, 군으로부터도 건축허가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건축(변경)허가 등을 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이에 발전소 측은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일 승소했다. 재판부는 영광군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김준성 영광군수는 담화문을 통해"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했으나, 패소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발전소 측은 지난달 SRF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을 기안하고 결재한 김준성 군수 등 공무원 5명과 영광군을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소송이 길어지면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등 영광군이 물어줘야 할 비용이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발전소 관계자는 "반대 주민들의 우려처럼 환경피해를 내면 곧바로 형사 입건되는데, 안전성을 담보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 천억짜리 사업에 뛰어들겠느냐"며 "선거철이 되니 반대 주민들의 일방 주장에 편승, 각종 모함으로 사업 방해는 물론 지역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섰던 2017년 12월 18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지역 비성형 SRF(고형연료 쓰레기)의 나주열병합발소 반입 문제와 관련해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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