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용적률 부족 종합병원 21곳 수혜 전망
연면적 약 9만9,000㎡ 규모 의료 시설 확충 가능
용적률 절반 음압병상 등 공공필수 의료시설 확보
서울시 종합병원 용적률 현황.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종합병원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방식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병실 포화 상태의 시내 주요 병원 병상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은 용적률이 120%까지 완화된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 56곳 중 용적률이 부족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보라매병원 등 21곳을 대상으로 이번 지원 방안을 적용할 경우 연면적 약 9만9,000㎡에 해당하는 시설 확충이 가능하다. 이는 서울시내 종합병원 지상층 평균 연면적(약 4만1,000㎡)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종합병원 2개를 신설하는 것과 맞먹는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같은 사회 부족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한다. 나머지 절반은 △의료법 개정 음압격리병실 설치의무 △입원실 기준 강화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 등에 따라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해 10월 이후 시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 수요별 컨설팅 등 논의를 거쳐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동시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진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해 의료시스템이 확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서울시내 병상 부족으로 지방 병원까지 가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증환자 병상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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