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에는 반대 입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전남 여수시 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여천 NCC 3공장 폭발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로 언론사 전체가 파산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면, 공정성 문제는 자유롭게 풀어놔도 전혀 문제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전남 순천역을 방문한 뒤 '열정열차'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규모 작은 언론사는 허위기사로 회사가 가는(파산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언론사와 기자가 보도를 할 때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가 전날 토론회에서 제안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에는 반대 입장을 냈다. 언론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내용인데, 윤 후보는 "자율규제라는 건 내용도 모르겠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자율이 아닌 사법 절차를 통해 허위보도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윤 후보의 이 같은 입장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윤 후보는 "실질적으로 기자에게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면 취재원을 들이대야 할 텐데, 취재원 보호가 안 되면 권력 비리를 취재할 수 있나"라며 입증 책임 문제를 이유로 언론중재법에 반대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손해배상 제도를 굳이 언론 소송에서만 징벌적으로 특별히 집어넣는 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보복' 공격하는 이재명에는 "많이 급한 모양"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적폐 수사’ 발언에 맹공을 퍼붓는 데 대해 “많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치보복을 하면 내가 못 산다. 180석을 가진 거대 정당을 상대로 보복할 수 있겠나. 저도 당선되면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한다"며 정치보복 프레임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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