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TV토론에 나선 야당 대선 후보들은 K방역을 향해 '주먹구구식 방역'이라고 혹평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성공적이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후보들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와대 방역 역할론 놓고 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주관 대선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K방역이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전문가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역학조사나 치료과정 인력 등이 데이터화돼 있으면 향후 전개를 예측하고 어디를 준비하고 보강해야 하는지 정할 수 있는데, 이게 되지 않았다"면서 "비과학적 방역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일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2020년 1월 26일 '우한 폐렴이 메르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을 때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퍼트리지 말라'고 했고, 5월엔 '연말에 백신이 나올 테니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청와대 방역담당관 기모란씨가 '정치인이 허풍 떤다'고 했다"면서 "제언을 듣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오미크론 확산이 두 달 전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와 설명이 부족해 국민이 혼돈을 겪고 있음을 꼬집었다.
반면 이 후보만큼은 "세계에 내놓을 만한 방역 성과를 내온 건 사실"이라고 두둔했다. 또 청와대가 주무 부처를 뛰어넘는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청와대 방역 담당관이 필요하냐'는 안 후보의 질문에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질병관리청이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고, 조직 개편도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집중관리군 확대" "검사키트 원활 공급"... 보완책 제안
후보들은 그러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빠른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손실 보상에 나서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손실보상 액수 놓고 씨름을 그만두고, 빨리 법을 제정해 '선보상 후정산'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안 후보는 "50대 기저질환자, 60세 이하 미접종자는 집중관리군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경구용 치료제 처방 범위를 확대하고, 환자를 돌볼 시설이 없는 시·군에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 역시 "기저질환자와 미접종자는 연령을 불문하고 (집중관리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관리군의) 전화상담 플랫폼도 정립하고, 거점별 대면진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방역보다 치료가 중심이 된 만큼, 자가진단키트의 원활한 공급과 PCR 검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이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이 낮으니, (방역을) 유연하게 풀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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