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시행 후 열흘간 시장안정화 실패
국민들 "비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어린이집·유치원생·초등생·복지시설노인엔 무상 배포
11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품귀 현상에 따른 시장 교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신속항원검사 시행 이후 수요 급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열흘간 시장 안정화에 실패한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해 애꿎은 국민만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운만 띄운 가격 안정책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국민들은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재고가 있다면 16일까지는 남은 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해도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일괄 금지된다.
이는 과열된 자가검사키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PCR 검사가 고위험군에게 한정되면서 일반인은 신속항원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자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해도 추운 날씨에 장시간 대기하는 것보다 자가검사키트를 직접 구매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사람이 급증했다.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처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구매를 부추겼다. 자가검사키트는 신속항원검사를 일반인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의료기기다.
11일 오전 충북 청주시 수젠텍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주=뉴스1
결국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자가검사키트 가격은 2~3배가량 치솟았고, 비용은 국민이 떠안았다. 식약처가 비상식적으로 비싸게 팔고 있는 일부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20대 이모씨는 "설 전에 키트를 10개 구매했는데, 제조사가 공급이 어렵다고 해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선별진료소 줄도 길어서 3,000원 정도 비싼 다른 사이트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샀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1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고가격제 도입 △대포장 생산 후 소분판매 방침 등을 운만 띄운 채 "면밀히 모니터링 중" "검토 중"이란 설명만 반복했다. 언제부터 시행할 건지, 최고 가격이나 소분판매 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키트수급대응 범부처 TF(태스크포스)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시간에도 온라인에서는 구매 행렬이 이어지며 가격이 뛰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써야 하는데... "물량은 충분"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품절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는 공급엔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월 2주 차에는 1,500만 명분, 3~4주 차에 7,080만 명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3월에는 총 1억9,000만 개가 풀린다. 이 과장은 "전체 물량이 부족하지 않고, 특히 공적 영역(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확진 증가에 따라 검사 수요는 더 늘 걸로 예상된다. 더구나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는 증상이 있을 때 반복적으로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는 21일부터 어린이집(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 명에게 주당 1, 2회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도 유치원생(59만 명)과 초등학생(271만 명)에게 무상 배포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학생 1명당 1주에 2개씩 5주분, 총 3,300만 개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11일간 신속항원검사 210만7000건... 가짜 양성 29.5%
11일 오전 광주 북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 474곳에서 총 210만6,997건의 신속항원검사가 이뤄졌다. 이 중 4만1,016건의 양성이 나왔는데, 이어진 PCR 검사에서는 70.5%(2만8,905건)가 음성이었다. 29.5%가 가짜 양성이었던 것이다.
신속항원검사 도입 이후에도 선별진료소에서 장시간 대기가 계속되며 불편이 빚어지자, 정부는 이달 중 음성확인서 자동발급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해 직접 키트를 구입·배포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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