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공 여부' 푸틴, 최종판단에 영향 끼칠까
10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탄약을 옮기고 있다. 도네츠크=AP 연합뉴스
영국이 대(對)러시아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 러시아 정부 및 중앙은행, 러시아 정부와 연결된 기관 및 기업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침공하는 경우 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서방 국가의 대러시아 본격 제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움직임이 푸틴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영국 외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제 러시아에 강력한 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영국에 거주하거나 영국 해외 영토에 자산을 소유한 다양한 러시아 정치인을 제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 러시아 정부 산하 기관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러시아 정부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화학, 건설, 국방, 전자, 에너지, 금융 서비스, 운송 및 디지털 기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제재 대상이다. 러시아 대통령과 대통령에 종속된 공공 기관, 러시아 정부, 러시아 중앙은행 및 러시아 정부 부처 대표와 대리인도 대상에 올랐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 관련된 기업이 아니더라도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새 러시아 제재 법안은 아직 하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영국 외교부는 잠정적으로 법안의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유럽담당 부장관은 법안을 두고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제재 체재가 마련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자결권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러시아는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의 길을 택하라”고 촉구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한 긴장 고조를 계속할 경우 영국과 파트너들은 행동에 나서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현실화할 경우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잇따라 경고해 왔다. 다만 영국 정부의 이날 발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당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러시아ㆍ우크라이나ㆍ독일ㆍ프랑스의 이른바 ‘노르망디 형식’ 4자 회담도 성과 없이 끝났다. 드미트리 코자크 러시아 대통령실 부실장은 “오늘 9시간여 협상에도 불구하고 공동성명 합의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간극이 있었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협상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와 폴란드를 잇따라 찾았다.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한 영국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존슨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있다며 “솔직히 (러시아가) 아직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처참한 무엇이 정말로 곧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공격 가능성에 대한 경고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며 위기를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이날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폴란드는 우리의 집단 유럽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폴란드가 위협받을 때 영국이 도울 준비가 됐다는 점을 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토 차원에서의 집단적 안보보장을 다시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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