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법원, 한전 측 상고 기각
현지 환경단체·주 정부 반대에 좌초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 가능성도
한국전력이 석탄광산 개발을 추진했던 호주 바이롱 부지. 기후솔루션 제공
한국전력이 2010년부터 추진한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사업’을 결국 접게 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권 시절 자원외교 일환으로 추진된 이 사업에 투입된 8,000억 원 이상의 투자액 손해는 고스란히 한전 몫으로 남게 됐다. 한전은 해당 부지에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 피해 최소화 방안 찾기에 나섰다.
10일 한전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대법원(HCA)은 동부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바이롱 벨리 광산 개발 허가와 관련해 한전이 낸 상고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전은 바이롱 벨리 광산 개발을 불허한 호주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고 신청을 제기했는데, HCA가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한전은 NSW주의 바이롱 벨리에 위치한 지하탄광 등을 개발, 발전용 유연탄을 발굴·채취해 안정적인 국내 공급과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까지 꾀했다. 광산 부지 내 석탄 매장량을 4억2,300t 규모로 추정한 한전은 지난 2010년 앵글로 아메리칸사로부터 당시 한화 기준 4,604억 원에 인수한 이후 탐사와 토지 매입 등에 추가적으로 3,665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총 8,269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2012년 호주 정부의 신광업정책 도입 과정에서 신규 인허가 절차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암초를 만났다. 석탄광산 개발 사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며 현지 환경보호단체들의 반대도 거셌다. 결정적으로 지난 2019년 9월 호주 정부의 독립평가위원회(IPC)로부터 개발 허가 반려 통보를 받았다.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한전은 지난해 12월 호주 정부 토지환경법원(LEC)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패소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까지 했지만 결국 사업 좌초가 현실화됐다. 한전 관계자는 “바이롱 사업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측은 이 부지에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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