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이어 금융위 비판
금융지원 종료 시 소상공인에겐 '사형선고'
선거 전략 일환 해석도...정부 "고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지원 재연장을 촉구하며 '3월 종료'를 시사한 금융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 대선후보의 '재연장 요청'으로 금융당국의 고심은 깊어졌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지속적인 대출지원은 잠재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지원 연장을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3월 말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은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연장을 검토한다는 말만 하는 금융당국에 화가 난다. (연장)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언급한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해온 대출원금·이자상환 유예 정책이다. 애초 같은 해 9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종료시기가 6개월씩 세 차례 연장됐다.
이 후보의 비판으로 '3월 종료'를 시사한 금융당국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당초 계획대로 3월 종료를 선언할 경우 정부가 여당 대선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세 차례나 연장한 지원 대책을 또 연장하는 데 따르는 부담도 커 금융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대출지원 연장이 자칫 금융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우려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환유예액과 다중채무자가 늘고 있다”며 “누적된 부채는 종국에는 자영업자 부담과 금융사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지원 규모는 2020년 8월 75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11월 272조2,000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지원 연장을 촉구하는 이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금융당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면서도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하자는 것 역시 재정당국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후보는 추경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월권', '책임을 물을 발언' 등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재정·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이 후보의 선거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다는 모습을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부채, 금융 불안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권 요구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 편익 증대와 부작용 최소화를 놓고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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