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앱, 주민등록정보 확인 서비스 제공
4월 시범 서비스 거쳐 하반기 패스앱 탑재 목표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 대체 활용 전망
금융기관·개인 간 거래에선 활용성 미지수
통신3사가 행정안전부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박정호 KT CustomerDX사업단장, 오세현 SKT 디지털에셋CO담당 부사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박성율 LGU+ 기반사업그룹장. SK텔레콤 제공
국내 이동통신 3사에서 본인 인증 응용소프트웨어(앱)로 공동 개발한 ‘패스(PASS)’에 주민등록증이 탑재된다. 통신3사에선 패스앱에 포함될 주민등록정보를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 간 거래 계약까지 활용폭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문제 등은 패스앱의 확장성을 위해선 해결해야 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10일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정부24 또는 패스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 인증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통신3사와 행안부는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정부24앱에, 하반기엔 통신3사 패스앱에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 본인 명의로 개통된 1개의 스마트폰으로만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3사는 공공기관 서류 발급과 공항·여객터미널 등에서의 신원 확인, 사인 간 계약 및 거래 등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당장 공공기관에서 패스앱에 내장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의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11일 행안부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모바일 기기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통신3사 패스앱은 일종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며 "법률상 모바일로도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도 "현재 일선 행정현장에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한 QR인증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 간 거래나 금융기관에서의 활용 여부 등은 미지수다. 통신3사와 행안부가 행정 현장에서 모바일 주민등록확인 서비스를 확대해도 금융기관과 개인 거래에서의 활용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또 해당 서비스 이용에 QR 인증이 사용되는 만큼 관련 프로그램 상호 구축도 요구된다.
앞서 패스앱에 탑재된 운전면허증의 경우 주민번호 앞자리에 해당하는 생년월일 정보만 확인 가능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에서의 활용이 제한됐고 '반쪽 서비스'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이에 통신업계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를 금융기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도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과 추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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