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산자위의 1,000만원 지원은 과하다는 의견 많아"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까지 범위 넓힐 필요 있어"
"추경 재원마련 방안은 재정 당국이 마련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 도중 일부에서 제기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의견에 "과하다"는 입장을 냈다.
박 의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방역지원금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당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0만 원을 주자고 하는 답이 제일 적었다며 납세자들의 입장과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방역지원금 액수를 정부 안인 3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더 올려, 1,000만 원으로 상향 의결했다.
그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통계상 자영업자 550만 명 중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자인 320만 명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21조 원이라, (현재 정부안) 14조 원과 합치면 35조 원"이라며 "방역지원금을 충분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우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법에 의해 보호받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있는 (나머지 220만 명까지) 대상을 넓혀야 해서 민주당이 14조 원 갖고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예산을 짤 작년 11월 말～12월 초에는 이렇게 거리두기를 재차, 삼차 연장할 거라고 예측하지 못해 607조 원 예산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충분하게 담기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상황이 엄중해 추경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국채발행, 세출조정, 기금운용, 예비비 활용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예산을 가용할 방법은 재정 당국이 가장 정확하게 한다"며 "재정 당국이 마련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정 이견으로 세입 증액이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출이 확정되면 정부가 이에 맞춰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작년 은행 당기순익 15조 원… 대출만기·상환유예 검토해야"
지난 1월 24일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숙박업, 음식업, 여행업 같은 경우 (매출 감소가) 80%인데 이런 분들에게 만기됐으니 갚으라고 하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 벼랑 밑으로 떠미는 것"이라며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금융 당국과 협의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작년에 우리 국내 은행 당기 순이익이 약 15조 원 정도 이익을 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민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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