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패트리엇 미사일 서비스' 판매 승인
中 "주권과 안보 이익 위협" 강력 반발
2007년 10월 10일 대만 수도 타이베이 시내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배터리가 군용 차량에 실려 운송되고 있다. 타이베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1억 달러(약 1,200억 원)어치 무기 수출을 또 승인했다. 지난해 8월 7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 무기를 판매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에 무기 판매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대만 정부의 요청에 따라 1억 달러 규모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이 사실을 미국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저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은 ‘텐궁(天弓)3 미사일’과 더불어 대만의 핵심 대공 방어 무기다. 현재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해 12곳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번 추가 구매 목록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서비스를 개선ㆍ지속하는 데 필요한 기술 서비스 지원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미국 행정부는 자주포 M109A6 팔라딘 40량과 탄약보급차 20대 등을 대만에 판매하도록 허가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에 무기 판매를 제한했으나,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주력 무기를 대거 수출해 왔다.
대만은 미국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의 계속되는 군사 도발에 맞서 우리는 국가 안보를 확고히 수호하고 미국과의 안보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도 “미국이 대만의 안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짚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앞마당에 배치되는 미국 무기가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무기 판매 계획을 철회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라”며 “중국은 이번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반드시 정당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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