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부선 지하화 반영
서울시 소관 양재IC~한남IC 구간은 빠져
"두 사업 연계 없이는 실효성 떨어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오른쪽)이 차량으로 정체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정부 계획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양재~화성 구간 지상 도로를 그대로 두고 지하에 터널을 뚫어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계획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당장 서울시 관할인 양재IC 이북은 구체적인 확장 방안이 나오지 않아 지하화 첫 삽을 뜨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는 경부고속도로 화성~양재 구간(32.3㎞)에 지하터널을 뚫는 사업이 포함됐다. 그간 극심한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공간 부족과 비싼 부지 비용 등의 문제로 평면 개발이 아닌 지하화가 유력했던 구간이다.
기존도로 지하에 추가도로 확장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아직 구체적인 노선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해당 구간에 지하 도로가 뚫릴 경우 추가 확보되는 도로용량은 약 5만1,300대(왕복 4차로)에서 7만6,900대(왕복 6차로)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추정 사업비는 3조2,051억 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도로용량(13만4,000대) 대비 일 교통량(20만 대)을 감안하면 경부선 지하화로 적정교통량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실시계획 등을 거쳐 최종 개통까지는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서울시 소관인 양재IC~한남IC(약 6.4㎞) 구간과의 연계다. 이 구간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특별시도라 정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는 지하에 복층 터널을 건설하는 완전 지하화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 모델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지하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아직 국토부 안과의 연계성까지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두 계획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으면 착공이 차일피일 늦어지는 것은 물론 양재IC에서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진출입로 구상도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확장 필요성이 큰 도로라 예타는 무난하게 통과하겠지만 서울시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종점인 양재IC에서 서초나 수서 쪽으로 빠지는 노선이 생기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도로용량을 늘려 접근성을 높이려는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구간의 연계가 잘되더라도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교통량 자체가 증가해 도심의 교통난은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대중교통 전용 차로를 확대한다고 해도 결국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증가하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교통 수요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8월 이후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는 단독 추진은 없을 것"이라면서 "추후 서울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차선 수와 진출입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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