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66억 원에서 올해 8.37억 원까지 깎여
주변국 역사왜곡 적극 대처 위해 예산 증액 필요
4일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한 공연자가 손을 흔들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지난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중국의 조선족을 대표해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자 전 세계인을 상대로 중국의 '한복공정(한복+동북공정)'이 벌어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정작 해외 교과서를 분석해 한국에 대한 오류를 시정 요청하는 '한국바로알리기' 예산은 정치권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해외교과서 2000건 오류 시정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10억6,600만 원이었던 교육부의 '한국바로알리기' 예산은 2019년 9억4,100만 원으로 깎인 뒤 2020년 9억7,300만 원으로 소폭 올랐다가 지난해 9억2,500만 원으로 다시 감액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9.5% 삭감된 8억3,700만 원까지 쪼그라들었다.
한국바로알리기는 전 세계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을 분석해 오류를 시정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자료를 개발·배포하는 사업이다. 외국교과서 분석, 오류시정 활동, 한국 이해자료 개발·배포, 오류시정 기반조성 등 크게 4개 분야로 진행된다. 1975년 시작된 사업으로 2003년부터는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묘사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이나 한복, 김치 등의 원조 논쟁 등 주변국의 역사왜곡이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사업을 통해 2003년 이후 415개국(중복국가 포함) 5,212책의 외국교과서를 분석해 175개국(중복국가 포함) 2,096건의 오류를 시정했다. 2018년 체코 교과서에 단독 표기된 '일본해'를 '동해'로 병기하며 '독도'를 표기하고, 2020년 온두라스 교과서의 '일본해' 단독표기를 '동해(일본해)'로 변경했으며 2021년 에콰도르 교과서에는 '동해'를 단독 표기 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정작 예산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삭감돼 5년 전에 비해 21.9%나 줄었다. 올해 역시 작년 대비 예산이 뭉텅 깎이는 바람에 외국교과서 분석 대상국이 20개국에서 12개국으로 축소되고 한국이해자료 개발도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국회서도 사업 예산 강화 목소리
이에 국회에서도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예산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심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축소는 주변국 역사 왜곡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은 감액됐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널리 제대로 알린다는 측면에서 예산 감액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증액 및 사업 확대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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