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출석.. 추경 갈등 '거중조정'
“예결특위 심의과정서 합리적 대안 적극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과 관련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액 불가'를 선언하며 맞선 상황에서 조정에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안 증액은 어렵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35조 원까지, 국민의힘은 50조 원까지 증액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홍 부총리 탄핵을 시사하는 등 격앙된 상황이다.
추경안 증액 문제가 당·정 갈등 소재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김 총리가 조정에 나선 셈이다. 김 총리는 "오랫동안 이어지는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다"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의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재정당국도 이러한 고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홍 부총리 입장을 대신 설명하며 국회의 양해를 구한 것이다. 과도한 추경안 증액은 어렵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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