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가나...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장기 표류 우려

1순위 업체 '부적격 통보' 입찰 논란
지역 업체 참여 비율 두고 해석 이견
군산경실련 "새만금솔라파워 해체하라"

새만금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발전사업 모델 도면.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결과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업의 장기 표류마저 우려되고 있다.

7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주)는 5번의 유찰 끝에 지난달 25일 최저가(4,685억 원)로 입찰한 대우건설컨소시엄을 1순위 업체로 선정했으나 적격심사 과정에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부적격 통보를 했다.

지역 업체 하도급 공사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지만 대우 측이 제시한 비율은 총공사비 대비 7.5%밖에 안 된다며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사급자재(자체조달자재)를 포함하더라도 총공사비가 하도급 참여 비율(10%)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새만금솔라파워 관계자는 “사급자재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총 공사비 대비 지역 업체 하도 관리 계획상 사업비가 적다”며 “재심사를 진행하면 결국 지역 업체 하도급 관리계획 금액이 변경돼야 하는데, 계획서가 변경되면 입찰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우 측은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사급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 금액으로 평가한다'라는 새만금솔라파워의 세부 입찰 규정에 따라 사급자재 금액 1,400여억 원을 제외한 총 입찰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를 적용하면 대우의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은 10.7%로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새만금솔라파워가 사급자재 의미를 잘못 해석해 적격심사에서 탈락시키려 한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컨소시엄 관계자는 "우선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결과에 변동이 없으면 입찰 진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찾아 비전 선포식까지한 정부 역점 사업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호 28㎢ 넓이에 2.1GW 규모 수상태양광을 짓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끌어와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송·변전 설비건설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파장이 커지자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관련사업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만금솔라파워를 즉각 해체하라”면서 “감사원의 지적, 부적절한 골프 회동 등 변칙적인 잡음으로 사업 진행 걸림돌이 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할 능력과 자질의 부족함을 지금까지 행태로 보여준 바, 다른 공기업 발전사와 민간 기업이 주도해 빠른 사업추진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은 전북도민의 이익 창출과 직결되어야 한다"며 "새만금솔라파워의 선택은 공정성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은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발주처가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개입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사안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