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며
"국민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외국인" 지적
이재명 "외국인 의료보험 연 5,000억 흑자"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설 명절인 1일 경북 안동시 임청각에서 경북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일부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려는 전략이 극우와 같다는 지적인데, 당장 야당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님 혐오정치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후보의 외국인 건강보험 보완 공약을 "구태 여의도 정치"라며 맹비난했다.
이 후보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외국인들 의료보험은 연간 5,000억 원 이상 흑자, 즉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역차별 같은 소리는 하지 말라'는 요지의 청년 용접공 천현우씨의 글을 소개했다. 윤 후보의 공약을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에 빗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라"고도 꼬집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설 명절인 1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앞서 지난달 30일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피부양 외국인이 치료만 받으러 (국내에)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하다"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지만, 일부 부정수급 사례를 소개하며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당장 JTBC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 출연으로 유명한 러시아 출신 귀화 방송인 일리야 벨랴코프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윤 후보의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인용해 놓고 "거짓말과 인종차별 부추기기, 2022년 대한민국 대선 후보 수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구태 여의도 정치"라며 "급하시더라도 잘하기 경쟁하는 통합의 정도를 가자"고 제안했다.
야당에서는 바로 반발이 나왔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명의 도용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자는 게 외국인 혐오라는 것인가"라며 "외국인 명의 도용 단속을 반대하는 것이냐, 검사 사칭 처벌도 반대하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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