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①사시 일부 부활, ②대입 정시 확대"....'청년 3대 공정정책'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 되는 길
로스쿨 제도와 병행하며 열겠다"
"수시 비중 과도한 곳 비율 조정"

'도전하는 청년' 5인 국가인재로 영입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왼쪽) 씨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청년 국가인재 영입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청년 3대 공정정책을 발표했다. ①사법시험 일부 부활, ②대입 정시 비율 조정, ③공정채용 확대가 그 내용이다.

이 후보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①"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사시 일부 부활을 첫 번째 청년 공정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도 "일부만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며 사시 일부 부활을 주장했다. 당시 "왜 로스쿨을 나와야만 자격을 주나, 똑같은 실력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며 "즉흥적인 주장이 아닌, 저의 중요한 신념의 일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두 번째 청년 공정 정책인 ②'대입 정시 비율 조정'은 수시비중이 과도한 학교와 학과의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린다는 내용이다. 그는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며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수시전형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③"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채용을 시행하는 민간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청년 세대에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청년들은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며 "국가경영을 책임진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했다.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끝장'이라던 한 청년의 말이 가슴에 박힌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글을 마쳤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