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 추진도 약속
윤석열 정치 공약 겨냥 "공약 베낀 후보 있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9일 "국방개혁 1호 조치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안 후보는 "군사정권 출범 이후부터 군 출신 장성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정권과 친분이 있는 일부 장성급 군인들이 군 내 특정 보직들을 엘리트 코스처럼 독점해 이수하면 전역과 동시에 국방부 장관으로 영전하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관행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안 후보의 진단이다. 안 후보는 "국방부 장관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안보 현안에 대해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면 군 내부의 불필요한 인맥 형성과 알력 싸움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육·해·공군 출신에 따른 ‘자군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공약 실현을 위해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법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출신이라면 전역 7년 뒤에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고, 국방부 개방형 직위인 국·실장의 경우에도 전역 후 3년이 지난 뒤 임명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빈번하게 전쟁을 치르는 미국도 국방장관은 민간인으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민간인 장관 임명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해당 글에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여는 새로운 대통령의 상을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며 "그래서인지 제 공약을 거의 그대로 베껴 발표한 후보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27일 '대통령실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이관' 등을 발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표만을 노린 게 아니라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면 상관하지 않겠다"며 "저는 대통령이 개혁 의지만 있다면, 개헌 이전이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기에 새로운 대통령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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