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긴급 최고위원회… 추경안 심사 논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외위원장협의회 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3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손실보상 피해인정률도 10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입장을 적극 뒷받침하는 모습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는 꽃샘 추경을 최소한 35조 원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다"며 "2월 초 민주당 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4일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 후보는 선거 전 최소 35조 원의 추경을 확보하고 당선될 경우 50조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또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역시 "여의치 않으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지휘부도 이날 추경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후보와 보조를 맞췄다. 송 대표는 "손실보상 4차에 걸쳐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불만이 팽배하다"며 "특별고용 노동자, 법인 택시 기사,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정부가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생 현장은 절박하다"며 "2월 말~3월 초에는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상향할 것"이라며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과 피해는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책임 있는 대선후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방역에 따른 국민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한가한 정치적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초당적 협력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피해인정률 100% 상향' 문제에 대해 "정부 손실보상심위위원회에 기준을 바꾸라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준 변경이 여의치 않으면 입법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종적으로 집계해봐야겠지만 (목표하는 추경 규모는) 35조원 안팎"이라며 "정부 동의가 없으면 어려워서, 일단 저희 안을 바탕으로 여야 협상으로 규모를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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