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잇단 도발에도 아무런 해결 노력 없어
문정인 이사장 "제재 완화·한미 훈련 유예 등 고려해야"
중국과 협력 모색해...대북 제재 시도해야
북한이 27일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외교를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추가 제재만을 요구하면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바이든은 북한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인 외교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과의 협상은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다. 1년 넘게 주한미국대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북한이 연초부터 잇따라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원칙적 대응책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마저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가 불발되자 북한은 지난 25일과 27일 각각 순항미사일 두 발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보란 듯 발사했다.
신문은 복수의 외교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대북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고 관성적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독단적 행동을 막을 수 없으며 한반도를 긴장고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라면서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 군사훈련 유예 등 모든 가능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미국의 대북외교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북한과 중국은 더 밀착하고 있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실제 북한과 중국은 지난 16일 2년 만에 육로 교역을 재개했다. 진 리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전략에는 중국을 참여시키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며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이 대북 결의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북 외교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는 여전히 미국의 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며 “북한과의 외교를 추구하고 있으며 (대화에) 열려 있는 조정되고 실용적 북핵 접근법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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