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 수출 제한 232조 개선 요구에...미국, 여전히 난색

여한구 통상본부장, 타이 USTR 대표와 회담
"철강 232조 개선 더뎌 한국 내 우려 커져"
미국, 일본 EU와 협상 우선 입장인 듯
한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의견 조율

여한구(오른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연합뉴스

한국산 철강 수출에 제한을 가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개선 협상을 한국 정부가 재차 제안했지만 미국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은 또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도 초보 단계 의견 조율을 시작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통상장관회담을 가졌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은 (회담에서)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그간 여러 차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더딤에 대해 국내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8년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을 과거 3년(2015~17년)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뒀다. 70% 범위 내에서는 무관세가 적용됐다. 또 EU와 일본 등에는 철강관세 25%를 부과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해 10월 미국은 EU와 철강관세 해소에 합의했고, 일본과도 협상에 들어갔다. 한국도 지난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232조 재협상을 요청하는 등 여러 차례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미국은 답이 없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회담에서도 재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USTR는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타이 대표는 비시장 행위에 의한 세계적 (철강) 공급 과잉에 따른 도전과 미국 업계의 강한 우려를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산 철강 덤핑 견제를 위해 관세 장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한국의 재협상 제안도 지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여 본부장은 회담 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철강은 미국 국내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이라며 “미국 철강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시아에서 시작된 공급 과잉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최대한 빨리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지만 미국에서는 일단 일본, EU와 (먼저) 협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 경로로 접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뱅크

여 본부장은 IPEF와 관련, “미국 정부의 공식 제안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정부 입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가입 여부에 대해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단계이지만 의견을 나누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해 역내 다수 국가가 수용가능한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IPEF는 중국 견제용 경제협력구상이다.

미 상무부의 반도체 공급망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여 본부장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미국이) 갖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