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 속도가 중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방역조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경감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 추경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조속한 추경안 심의와 의결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하다"며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하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임대료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총리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에 11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다 여행업·숙박업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선 1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김 총리는 "하루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원활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2만5,00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다"며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해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1조 원은 추후 발생할 방역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편성했다.
김 총리는 "추경에 담긴 지원 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 현장에 신속히 전달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온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의 1월 추경 편성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정치권의 추경 편성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예측치를 한참이나 벗어난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오미크론발 코로나19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추경 편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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