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전 원장이 부활했던 제도 폐지
대신 정기·수시 검사 도입
금융권 "사전예방 효과 기대" 환영의사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검사·제재 혁신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검사방식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먼지털이식’ 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종합검사를 폐지한다. 대신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예측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활시켰던 종합검사는 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금융권은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고 금융사고 예방에도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검사·제재 혁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사방식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20개 금융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그간 금감원 검사가 사후적 제재 위주로 운영돼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검사방식 변화 배경을 설명했다.
종합검사는 금감원 전신인 은행감독원이 출범한 1962년 이후 금융권을 감독하는 수단이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경영실태 전반을 3~5년 주기로 낱낱이 들여다봤고, 금융사들은 종합검사가 세무조사와 비슷한 강도라며 불만을 표해왔다. 금감원도 이 같은 금융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진웅섭 전 원장 재임 시기인 2015년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가 윤 전 원장 취임 이듬해인 2019년 이를 되살렸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대신 정기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역과 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2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은 4년, 보험회사는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식이다. 수시검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리스크 관리 등 특정사안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사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공식 정보채널로 '소통협력관'을 두고, 정보교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 경영진과의 면담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과정에서 지적예정 사항을 각 금융사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종합검사는 저인망식으로 검사를 진행하다보니 금융사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 소모가 많았다"며 "새로운 검사방식 도입으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종합검사가 적발에 무게를 뒀다면 정기·수시검사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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