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도 금리 상승
3억 빌리면 저금리 때보다 이자 5000만원 증가
"기준금리 인상·추경, 금리 상승 압박"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주택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주요 정책금융상품 금리가 오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부터 금융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찾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다. 서민이 부담해야 할 이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어 정책금융상품은 더 이상 대표 저금리 상품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저금리 상품' 무색해진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다음 달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0%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금공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u-보금자리론 금리는 만기 기준으로 △10년 3.20% △20년 3.40% △30년 3.45% △40년 3.50%로 바뀐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이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시세 6억 원 이하면서 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할 수 있다.
주금공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 만큼 낮은 금리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한번 빌리면 만기 때까지 바뀌지 않는 고정금리도 큰 장점이다. 서민 지원이란 정책적 목적과 시중은행처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를 이용해 수익을 낼 필요가 없다는 공공기관 특징이 이런 상품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의 대출상담 창구 모습. 뉴시스
보금자리론 금리는 민간 금융사 상품보다 더디게 오르고 있긴 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020년 10월 2.59%에서 이달 3.82%로 뛰었다.
앞으로도 금리 오를 일만, 이자 부담 가중
하지만 같은 기간 u-보금자리론 금리도 2.10~2.35%에서 1%포인트 올랐다. 특히 서민 입장에서 보금자리론 금리 상승은 파급력이 크다. 만약 다음 달 만기 30년 u-보금자리론을 3억 원 대출한다면 원금균등 상환 기준 총 이자는 1억5,568만 원으로 2020년 10월에 빌린 차주보다 4,964만 원 더 내야 한다. 월 이자만 13만7,800원 늘어나는 셈이다.
부동산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정책금융상품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등 보금자리론보다 대출 조건이 더 엄격한 디딤돌대출 금리는 지난해 11월 1.85~2.40%에서 2.00~2.75%로 높아졌다.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대출, 최초주택 구입자금대출 역시 각각 2.35%→2.60%, 2.15%→2.40%로 올랐다.
적격대출 금리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다. 다만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는데다 금리가 시중은행 주담대보다 낮아 찾는 사람이 몰리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대출 금리가 더 오를 일만 남아 있다는 점이다.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서민 부담도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우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추경 편성 등 확장 재정정책이 정책금융상품 금리에 영향을 끼치는 국고채 금리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며 "정책금융상품 이용층인 서민이 낼 이자도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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