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 불투명...2금융도 더 쌓아라 압박
금융사-빅테크 간 '동일 기능-동일 규제' 강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회사 간에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사와 빅테크(대형 IT기업) 간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플랫폼 감독기조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산정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장은 "(전자금융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겠다"며 "빅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사의 혁신 노력도 함께 지원하겠다”며 “금융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금융사들이 어려운 시기에 대비해 "손실대비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드러냈다. 그는 “세계경제와 국내 거시경제 여건들이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부실위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사에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7개 카드사 및 12개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 리스크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화상 간담회를 열어 충당금 추가적립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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