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 첫 언급
"공매도, MSCI 지수 편입에 허들"
"증시 모니터링, 주의 단계로 진입"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코스피 200 등 대형주 위주로 허용하고 있는 공매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모든 종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지만 최근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전면 재개했다가 개인 투자자 반발을 살 수 있어 실제 성사까진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자본시장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을 두고 "거시경제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공매도 전면 금지 시점으로부터) 2년을 넘어가게 돼 가급적 상반기 중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젠가 가야 할 길(고승범 금융위원장)"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재개 시점을 언급한 적은 처음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팔고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사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하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5월부턴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풀었다.
금융당국 입장은 이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MSCI 지수 편입 조건 중 하나가 공매도 전면 재개이기 때문이다.
이 정책관은 "매년 6월 MSCI 지수 워치리스트에 들어가려면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에서 가시적인 개선 성과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심리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소위 선진국에서 공매도 규제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워치리스트 편입에 허들(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의 불씨를 댕겼지만 개인 투자자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는 기관, 외국인이 주도하는 공매도가 소액 주주 피해를 키운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최근 주가 급락에 대해 "금융위가 만든 시스템에 따라 모니터링 단계가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불안 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주의-경계-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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