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10월부터 집체교육 면제 조항 신설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 상층부에서 전문구조대원 등 수습당국이 실종자 수색·잔해물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으로 부실시공이 꼽히면서, 건설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인들의 부실교육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술인들을 상대로 한 교육 대부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35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돼있는 품질관리기술인 교육은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다. 기존에는 실습·사례 연구·현장 견학 등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7시간 이상은 집체교육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부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대면수업 방식인 집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생 안전 차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설업계에선 품질관리인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비대면 교육만 받을 경우 역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 만난 A씨는 "품질관리인으로 등록돼 있기는 하지만 품질관리계획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다"고 토로했다.
품질관리인을 하도급 인력으로 채우거나 최저임금을 주고 형식적으로 채용하는 현장 분위기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기창 한국건설연구원 원장은 "메이저 회사라고 해도, 품질관리 인력은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보다 특정 프로젝트에 한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품질관리를 위한 게 아니라, 서류를 갖추기 위해 법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색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현대아이파크 현장에서도 최소 인원인 3명만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양생과 강도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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